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중단할 경우 생계급여는 얼마 동안 중지되나요?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여 조건 불이행으로 간주될 경우, 생계급여 중지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왜 그런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부하거나, 참여를 거부하거나, 무단 결근 및 태도 불량 등으로 사업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조건 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당사자의 생계급여 지급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가구원별 적용: 가구원 중 일부만 조건 불이행을 한 경우, 가구 전체가 아닌 불이행 당사자의 생계급여만 중지됩니다.
• 재참여 제한: 중단 후 12개월 이내에는 '근로유지형 사업단'에만 참여가 가능하며, 폭력 등 심각한 사유로 중단된 경우 재참여가 아예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질병, 부상, 국가 자격시험 응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조건부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니, 중단 전 반드시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