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해당 주택을 임대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추징 대상이 되나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해당 주택을 임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추징 사유: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됩니다.
• 추징 내용: 감면받았던 취득세액 전액(또는 일부)과 함께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감면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예외 사유: 주택 취득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취득일 기준 잔여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인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는 추징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 이자상당액: 추징 시에는 단순히 감면받은 세액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