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교사에서 육아단축 담임교사로 변경되어 월급이 늘어난 경우, 육아단축 기간 제외 산정 방식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금 등 산정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임의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해당 단축 기간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서, 근로자가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조교사에서 담임교사로 변경되어 임금이 인상되었더라도,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 시 단축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임금 명세서 확인: 단축 기간 전후의 임금 구성 항목과 통상임금 변동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2. 사업주와 협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서면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단축 기간 중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보전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를 요청하십시오.
3. 고충 신고: 사업주가 법령을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장 내 노사협의회에 고충 처리를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단축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이는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제외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임의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억울하신지(예: 퇴직금 산정 시의 불이익, 특정 수당의 누락 등)를 명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