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1회 후 경위서 작성 및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주 뒤 지각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무단결근 1회와 지각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해당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 등 고용보험법상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일용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한 사유: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되나, 단순 지각이나 1회성 무단결근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이직확인서상 기재된 이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이 제한되는 무단결근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1회 무단결근 후 경위서를 작성하고, 이후 지각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장기간 무단결근'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이직확인서 확인: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징계해고'로 기재되더라도 그 사유가 법령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에서 심사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십시오. 이때 해고 경위와 근로계약 변경 사실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3. 증빙 자료 준비: 경위서 작성 사실, 근로계약 변경 내용, 해고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상담 시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셨으므로, 최종 이직 당시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180일 이상)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