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1회와 지각 1회로 인한 귀책사유 코드가 기재된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나요?

단순 결근 1회와 지각 1회는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수급 가능성: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수급 제한 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 결근'이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사유와 실제 근로자의 귀책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왜 그런가요?

• 중대한 귀책사유의 범위: 법령상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형법 위반, 사업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간(통상 5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등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순 지각 1회나 결근 1회는 이러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직확인서 코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귀책사유 코드를 기재하더라도, 고용센터는 해당 코드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이직확인서 내용 확인: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고용센터 상담: 실업급여 신청 시 담당자에게 지각 1회와 결근 1회로 인해 해고되었음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이것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세요.
3. 증빙 자료 준비: 필요시 경위서 작성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사업주가 지원금 수급 등을 이유로 사실과 다르게 이직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할 수 있으니, 등록된 연락처로 오는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