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65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월 131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도 인원수에 포함되나요?

65세 이상이면서 월 131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포함 여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우대 대상인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 근로시간 기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며, 귀하의 경우 월 131시간을 근로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분류되어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확인: 해당 근로자가 60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임을 확인하십시오.
2. 제외 대상 여부 검토: 해당 근로자가 임원, 최대주주, 1년 미만 근로자(연속 갱신 제외)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3. 인원수 산정: 해당 근로자의 근무개월 수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에 따라 인원수를 산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중복 적용 배제: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 유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