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가능한 상태인 물품은 250달러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나요?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은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되며, 일반적인 판매용 물품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면세 대상: 관세법상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주로 견본품(샘플), 광고용품, 기록문서, 또는 거주자의 자가사용 물품 등에 한정됩니다.
• 판매용 물품: 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 견본품 예외: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관세법령에 따르면 관세 면제는 특정 목적(자가사용, 견본품, 광고용 등)을 가진 물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상업적 거래로 간주되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며, 미화 250달러 이하의 면세 규정은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매가 가능한 상태라는 점만으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자가사용 물품과의 구분: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가 가능하지만, 이는 판매용 물품과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 견본품 인정 여부: 물품이 견본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천공·절단 처리되어 통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형상·성질·성능상 견본품으로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