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전기말 재고분을 당기에 추징할 때 예정신고기간에도 반영해야 하나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후 면세사업 등에 전용하거나 그대로 양도하는 등 공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것을 전제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제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소비하는 등 당초 공제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금액만큼을 다시 납부세액에 더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해당 재고분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면세사업 전용, 양도, 폐기 등 공제 사유가 소멸한 시점을 확인하세요.
2.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 가산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세요.
3. 관련 장부나 증빙 자료를 통해 해당 재고분의 취득가액과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보관하세요.

주의할 점

• 만약 양도한 부분의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시 이를 누락하면 확정신고 시 정산하거나, 추후 세무서의 경정 과정에서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