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 시 금전보상명령의 임금상당액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부당해고 판정 시 금전보상명령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에 따라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한눈에 보기

• 포함 항목: 기본급, 고정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던 모든 임금
• 제외 항목: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 임시로 지급된 임금,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외)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므로, 실제 재직 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던 임금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정기적·일률적 임금: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2. 상여금 및 수당: 정기 상여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도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됩니다.
3. 제외되는 금품: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나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예: 출장비, 식대 중 실비 성격 등)은 임금상당액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 산정 기준: 금전보상명령의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부터 노동위원회의 판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개별적 판단: 구체적인 임금 항목의 포함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 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실제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금 처리: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이는 해고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