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F-6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F-5(영주권) 및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국민연금: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수월액의 4.5%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수월액의 50%씩 부담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왜 그런가요?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F-5(영주권) 및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서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당연 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자격 취득 신고: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각 보험별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세요.
2. 보험료 납부: 매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원천공제분을 합산하여 납부하세요.
3. 보수총액 신고: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이 변경되거나 출국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보험 자격 상실 처리를 해야 불필요한 보험료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나, F-5 및 F-6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