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는 발행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특례이며, 이후에는 공제율 1.0% 및 연간 한도 5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율: 1.3%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공제한도: 연간 1,000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 제외대상: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세원 양성화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공제율이 1.0%로 단일화되었으나,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특례 조항에 따라 2026년 말까지는 우대 공제율 1.3%와 한도 1,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공제 한도: 공제받을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되지 않습니다.
• 공급가액 기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 기준: 공제 한도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발급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