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전기말 재고분 추징액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각각 반영하면 추징 효과가 상쇄되는 것이 아닌가요?

의제매입세액 추징액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각각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추징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시점에 한 번만 반영하는 것이므로 추징 효과가 상쇄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후 면세 전용이나 양도 등 공제 사유가 소멸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에 그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예정신고 시점에 추징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예정신고서에 가산하고, 확정신고 시점에 발생했다면 확정신고서에 가산하는 것이며, 동일한 추징액을 두 번 중복하여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면세 전용, 양도, 폐기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유가 소멸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2.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신고 기간(예정 또는 확정)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 가산액'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세요.
3. 추징 대상이 되는 재고분의 취득가액과 공제받았던 의제매입세액 산출 근거를 증빙 자료로 보관하세요.

주의할 점

• 예정신고 시 추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확정신고 시에만 반영하면,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징액은 공제받았던 세액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므로, 신고 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여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