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으로 인한 해고가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세무사도 이 사실을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지각을 이유로 한 해고는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세무사가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눈에 보기

• 수급 가능성: 단순 지각이나 근태 불량으로 인한 해고는 법령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정보 공유: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세무사가 수행하는 세무 대리 업무(기장, 신고 등)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세무사가 귀하의 수급 사실을 자동으로 알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중대한 귀책사유 판단: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제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단순 지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세무사의 업무 범위: 세무사는 사업장의 세무 신고 및 회계 처리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등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관할 업무이며, 세무사가 귀하의 개인적인 실업급여 수급 내역을 조회할 권한이나 업무상 필요성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이직확인서 확인: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사유를 '징계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기재하되, 구체적인 사유가 '단순 지각'임을 명확히 하도록 확인하세요.
2.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세요.
3. 소명 준비: 만약 고용센터에서 해고 사유에 대해 문의한다면, 지각의 횟수와 정도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주의할 점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사법 시행령 등에 따라 세무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정보는 세무사의 업무 영역 밖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