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과 서면법인2023-1430을 근거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비용 이월분 240만 원과 당해 연도분 120만 원을 합산하여 총 3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세법상 다시 확인해 주세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거 과세연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 240만 원과 당해 연도 발생분 120만 원을 합산하여 총 360만 원을 한 번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별로 120만 원(개인사업자 기준)이라는 공제 한도가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 연간 공제 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과세연도별로 최대 12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 이월 공제 원칙: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이월된 금액을 공제할 때도 해당 연도의 공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공제 순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발생분보다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및 제144조에 따르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 요건과 한도액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인-1430 등)에서도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액(개인 120만 원) 범위 내로 제한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해서 당해 연도 한도를 초과하여 합산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공제 순서 적용: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먼저 2023년 이월분(12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한도가 있다면 2024년 이월분(120만 원)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십시오.
2. 한도 관리: 2025년 당해 연도 발생분(120만 원)은 이월분 공제 후 남은 한도가 있을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3. 최저한세 확인: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이므로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공제 가능액을 확정하십시오.

주의할 점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과소 신고로 인한 경정 시 전액 추징 및 향후 3년간 공제 배제라는 강력한 사후관리 규정이 있으므로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