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언제 손금으로 추인되나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에 대해 향후 사업연도에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한눈에 보기

• 상각부인액: 법인이 결산상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유보)된 금액입니다.
• 손금 추인 시기:
  1. 시인부족액 발생 시: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유보)합니다.
  2. 자산 양도 시: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남아있는 상각부인액 잔액 전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유보)합니다.

왜 그런가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즉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유보 처분되며, 이후 자산의 가치가 세법상 한도보다 적게 상각되는 시점(시인부족액 발생)이나 자산이 처분되어 더 이상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시점에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여 세무상 정산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 시인부족액의 소멸: 당기 발생한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며, 전기에서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손금 추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즉, 시인부족액 자체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 결산조정 원칙: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각부인액의 추인 역시 세법상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