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산재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법적으로 해고가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해고 제한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구제 신청 기한: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적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라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해고 제한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 절차: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판단하며,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 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거 확보: 해고 통보서(서면 통지 여부 확인), 문자, 이메일, 녹취록, 징계위원회 자료 등 해고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2. 해고 사유 확인: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것이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성인지 확인하세요.
3.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사직서 제출 금지: 회사의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구제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