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상가 등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여부: 임차인의 사업자 유형(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과 관계없이, 임대하는 부동산이 과세대상(상가 등)이라면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납세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라는 사실이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이 상가와 같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 주택 임대: 만약 임대하는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거래징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임대료로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임차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 계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