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장해급여는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 지급 기준: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됩니다.
• 산정 방식: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별표 2 기준)
• 지급 형태: 장해등급 제1급~제3급은 연금으로 지급하며, 제4급~제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하고, 제8급~제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왜 그런가요?

• 장해등급 판정: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 정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범위 대비 얼마나 제한되었는지에 따라 제8급부터 제14급 사이의 등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평균임금: 장해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지급일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 따라 제8급은 495일분, 제10급은 297일분, 제12급은 154일분, 제14급은 55일분 등 등급별로 정해진 일수를 곱하여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치료 종결 확인: 주치의로부터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소견을 받으십시오.
2. 장해진단서 발급: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십시오.
3. 공단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장해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주의할 점

• 소멸시효: 장해급여 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개인별 차이: 회전근개 파열은 환자의 나이, 직업, 파열 정도, 수술 후 회복 상태에 따라 장해등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술 여부만으로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비과세: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