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계좌를 통해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RCMS(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은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봅니다. 국세청은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출연금의 경우, 실제 지급받은 날을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로 해석합니다. 특히 RCMS 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법인이 자금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입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입금일 확인: RCMS 계좌에 정부출연금이 실제로 입금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2. 익금 산입: 확인된 입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십시오.
3. 구분경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익금불산입)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출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과세특례 적용: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라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해당 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 반환 의무: 기술개발 성공 여부 등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교부통지(또는 입금) 시점에 익금으로 인식하며, 추후 반환 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 등을 통해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