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연금계좌(IRP 등)에 있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과세가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이연 퇴직소득세: 연금계좌로 이체되어 과세가 미뤄졌던 퇴직소득세 전액이 일시금 수령 시점에 부과됩니다.
• 기타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절세 혜택 상실: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세 감면(30~40%) 및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연금 제도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수령을 전제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시금 수령은 이러한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금외수령'에 해당하므로, 그동안 미뤄두었던 세금을 정산하고 연금계좌 내의 운용 자산에 대해서는 높은 기타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

• 부득이한 사유: 사망, 해외이주, 파산, 개인회생,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되거나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의 이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연금소득세율이 기타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