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건설업 업종과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건설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 및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감면 업종(건설업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
• 상시근로자 요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달리, 감면 적용 자체를 위한 최소 고용 인원 요건이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감면 한도: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연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업종 요건: 건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관련: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면 한도가 줄어드는 규정은 있으나, 상시근로자가 0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 등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감면 비율: 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30%, 수도권 내에서 영위하는 경우 2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중기업인 경우 각각 15%, 해당 없음).

지금 해야 할 일

1. 중소기업 여부 확인: 사업장의 주된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건설업의 경우 80억 원 이하)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2. 구분 경리: 감면 대상 사업(건설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최저한세: 감면 적용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사업소득 산출세액의 45% 등)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지원 배제: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과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