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신규 채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2026. 6. 28.
65세 이후에 새로 채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실업급여 보험료를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취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가 65세가 되면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