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기준기간 18개월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기준기간 18개월'이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눈에 보기

•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단, 노무제공자·예술인은 24개월 적용)
• 핵심 요건: 기준기간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그 180일을 채웠는지 확인하는 '심사 대상 기간'이 바로 이직일로부터 역산한 18개월입니다.

주의할 점

• 질병·부상 등의 예외: 질병, 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기간(18개월)에 해당 기간만큼을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특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적용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이 180일인 것이 아니라,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일)을 합산한 것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