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정에서 말하는 개별손금이란 무엇인가요?

개별손금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특정 사업(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정의: 특정 사업 부문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으로, 귀속처가 명확한 손비입니다.
• 구분 기준: 해당 비용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중 어디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했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 주요 항목: 매출원가, 특정 사업 전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 특정 사업 관련 준비금·충당금 전입액 등

왜 그런가요?

법인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별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익금과 손금을 구분하여 경리(구분경리)해야 합니다. 이때 비용의 성격에 따라 귀속이 분명한 것은 '개별손금'으로,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공통으로 발생하는 것은 '공통손금'으로 분류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개별손금은 특정 사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므로, 해당 사업의 소득 계산 시 우선적으로 차감합니다.

주요 항목 예시

• 매출원가: 특정 사업에서 판매한 상품·제품의 원가
• 고정자산 관련 비용: 특정 사업에만 전용되는 유형·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
• 준비금·충당금: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상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및 충당금 전입액
• 영업외비용: 유가증권 처분손, 고정자산 처분손 등 특정 사업의 손실로 귀속이 분명한 항목

주의할 점

•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발생 장소나 이자 전액을 공통손금으로 일괄 처리할 수 없으며, 차입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외환차손익: 외환차손익 역시 해당 외화채권·채무의 발생 원인과 용도에 따라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통손익으로 분류합니다.
• 구분경리 의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첨부해야 하므로, 평소 장부 기장 시부터 개별손금과 공통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