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량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량은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감면 혜택: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 차량 요건: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 제한 사항: 장애인 1명당 1대만 감면 가능

왜 그런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생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동명의 등록 시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대상 여부 확인: 본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장애인등록증(또는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합니다.
3. 감면 신청: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의무 보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대체 취득: 기존 감면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유공자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