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과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과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는 각각의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차량이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장애인 면제: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구입 시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면제
• 친환경차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라 하이브리드차(70만 원), 전기차(300만 원), 수소전기차(400만 원) 한도로 감면
• 중복 적용: 두 제도는 적용 근거 법령이 다르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각각의 한도 내에서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와 감면(친환경차)은 서로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면제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조건부 면세 제도이며, 친환경차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차량이 친환경차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면제 한도: 장애인 면제는 최대 500만 원, 친환경차 감면은 차종별 한도(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하이브리드 70만 원)가 각각 적용됩니다.
• 사후관리: 장애인 면제 차량은 구입 후 5년 이내에 용도 변경이나 양도 시 면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두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차량 출고 시점에 제조사나 판매 대리점을 통해 각각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누락 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