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

• 명의를 빌려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소시효: 해당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범 처벌법은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명의대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의자에게 세금이 고지되며, 재산 압류 및 공매, 금융거래 제한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 대여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 명의 대여 사실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향후 본인이 직접 사업을 시작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면 명의자의 소유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 금융회사에 체납 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제약이 따릅니다.
• 조세 포탈 등 추가적인 범죄가 결합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