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결손이 발생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자별로 적용되며, 결손이 발생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 공제 범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이월 공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사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 사업자 단위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내국인)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이월 공제 허용: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소멸하지 않으며, 10년간 이월하여 향후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손으로 인해 당장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상시근로자 수 확인: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 공제 신청: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십시오.
3. 사후관리: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감소 시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최저한세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은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
• 중복지원 배제: 동일 과세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과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계신고 시 배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아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