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시에도 다자녀 가구, 장애인, 친환경차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다자녀 가구 감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2자녀 가구는 취득세의 50%를,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장애인 감면: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 1대는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친환경차 감면: 전기차나 수소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동차 명의 이전은 세법상 '증여' 또는 '매매'로 분류되며, 가족 간 무상 이전이라 하더라도 취득세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약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가에서는 다자녀 양육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차량 시가표준액 확인: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이전할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여 예상 취득세를 계산해 보세요.
2. 감면 대상 여부 확인: 본인이 다자녀 가구, 장애인, 친환경차 소유자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3. 서류 준비 및 방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세요.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중복 감면 불가: 여러 감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차량에는 가장 유리한 한 가지 혜택만 적용됩니다.
• 증여세 신고: 취득세와 별개로 증여세는 10년 누적 증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면제 한도(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 원) 이내라면 증여세는 0원이지만, 증여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추후 자금 출처 소명 등에 유리합니다.
• 사후관리: 감면받은 차량을 정해진 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