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소득평가액'만큼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생계급여액 산정: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2026년 선정기준(생계급여):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입니다.

왜 그런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실제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득평가액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상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선정기준액과의 차액이 줄어들어 생계급여 지급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득 발생 신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여 정확한 소득평가액을 산정받아야 합니다.
3. 모의계산 활용: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발생 시 예상되는 급여 변동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수급 중지 가능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변동: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정수급 주의: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는 경우, 추후 확인 시 전액 환수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