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휴대폰 사용 제한 조항이 없는 경우, 알바생의 잦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근태 불량을 제재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휴대폰 사용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 불량이나 업무 태만 행위에 대해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동안 사용자에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중 잦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근태가 불량해지는 것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기업의 질서 유지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업무상 지시 및 경고: 우선 근로자에게 휴대폰 사용이 업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업무 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자제할 것을 명확히 지시하세요. 이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취업규칙 확인: 사내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근태 불량이나 업무 태만에 관한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징계 절차 준수: 지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에 따라 징계 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휴게시간 보장: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 징계의 상당성: 단순히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위 행위의 정도와 횟수,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징계(견책, 감봉 등)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