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간이대지급금 제도와 생계비 융자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 제도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진 제도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간이대지급금: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구상권 행사)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상환 의무 있음)
• 동시 이용: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각 제도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간이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 채권 자체를 국가가 대신 변제해 주는 성격의 제도입니다. 법원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체불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체불로 인해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제도입니다. 융자금은 추후 근로자가 상환해야 합니다.
• 두 제도는 지원 목적이 다르며, 법령상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요건만 충족한다면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체불 사실 입증: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 신청: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3. 생계비 융자 신청: 근로복지넷을 통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이때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생계비 융자는 대출이므로 추후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 각 제도의 신청 요건(근속 기간, 체불 기간, 사업주 요건 등)이 다르므로, 신청 전 본인이 각 제도의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