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아닌 일반 사업자도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농민이 아닌 일반 사업자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농어민이 아닌 일반 사업자가 구입하는 기자재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 종사자,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영농·영어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농어업과 무관한 일반 사업자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주의할 점

• 농어민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거나,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농어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농민 또는 임업인이 아닌 자가 농·축산·임업용 기자재를 공급받거나, 어민이 아닌 자가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과 함께 가산세(10%)가 추징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이나 환급은 해당 기자재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정한 품목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