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후 재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 치료 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재요양 요건: 치유된 업무상 부상·질병과 재요양 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재요양은 별도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상태가 악화된 즉시 의학적 소견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제한: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기존에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 재요양 후 장해 상태 변화에 따라 장해급여가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1. 의학적 소견: 재요양은 단순히 통증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수적입니다.
2. 상당인과관계: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이 과거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과 의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나이나 업무 외적인 사유로 악화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치료 효과: 재요양을 통해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야 승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진단서 발급: 주치의로부터 재요양의 필요성과 상태 악화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으세요.
2. 재요양 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때 과거 보험급여 수령 내역이나 제3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3. 결정 통지 확인: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주의할 점

• 재요양 신청 전, 이미 치유된 업무상 부상·질병과 재발한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요양 후 장해 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