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 시, 함께 시효가 중단되는 다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모든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칩니다.

한눈에 보기

• 시효 중단 범위: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초의 요양급여 청구 시, 해당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왜 그런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리는 최초의 청구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해당 재해와 관련된 다른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에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다른 급여 청구 시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의할 점

• 본 규정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