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보충 교육을 모든 의무교육 항목에 대해 다 이수해야 하나요?

법정의무교육은 각 교육 항목별로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르므로, 미이수한 항목에 대해서만 보충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모든 의무교육 항목을 다시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개별 이수 원칙: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각 항목별로 독립적인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 미이수 항목만 보충: 특정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수료하면 됩니다.
• 증빙 자료 보관: 추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도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등 증빙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향후 근로감독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각 법정의무교육은 서로 다른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따라서 한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다른 교육의 이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반대로 한 교육을 미이수했다고 해서 다른 교육까지 모두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이수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미이수 항목 파악: 사내 교육 이수 현황을 점검하여 어떤 항목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 추가 교육 실시: 미이수 항목에 대해 해당 교육 시간과 내용을 준수하여 추가 교육을 진행하세요.
3. 증빙 자료 작성: 추가 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 자료 등을 갖추어 3년간 보관하세요.

주의할 점

• 교육 시간 준수: 추가 교육 시에도 법령에서 정한 최소 교육 시간(예: 성희롱 예방교육 1시간 이상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강사 자격 확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일부 교육은 강사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추가 교육 시에도 적격 강사를 통해 실시해야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