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전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산재 승인 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산재 승인 전 사용한 연차휴가는 산재 승인 후 해당 기간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으로 확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하고 해당 연차를 복구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인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며,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과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중복된다면, 이는 연차휴가로서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연차를 복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회사에 연차 복구 요청: 산재 승인 통지서 등 요양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취소하고 연차를 복구해 줄 것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2. 연차수당 확인: 만약 연차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이미 퇴직하여 복구가 의미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에 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자발적 사용 여부: 근로자가 산재 승인 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경우, 회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복구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요양 기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법적으로는 복구 대상이 됩니다.
• 강제 대체 금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산재 요양 기간을 강제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소멸 시효: 연차휴가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복구 요청이나 수당 청구는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