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거래내역이 남아있어야 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제 고용 사실과 그에 따른 급여 지급 및 사회보험료 납부 등 실질적인 고용 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명목상의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원천징수부, 급여대장,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액공제는 실질적인 고용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세관청은 고용 사실의 실질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거나 공제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사실 미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회보험료 납부 사실 미확인: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실질적 근로계약 미체결: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제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차별적 처우 여부 등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 서류 비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대장,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 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시 비치·보관하십시오.
2. 신고 서류 준비: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그리고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질 확인: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서명 날인된 증빙서류가 있다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으나,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더욱 엄격한 증빙이 요구되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다시 납부(추징)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고용 인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