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법인인데 3년 거래한 건설회사가 부도 위기입니다. 6억 원의 미수금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될까요?

부도 위기에 처한 거래처에 대해 임의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 절차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계약의 해제나 공급가액의 변동 등 법령에서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대손세액공제 활용: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대손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수정세금계산서의 성격: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 등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부도 위기라는 사유만으로는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대손세액공제 제도: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파산, 부도 등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대손세액(공급가액의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대손 사유 확인: 거래처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는지, 혹은 파산·회생 등 법령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증빙 서류 준비: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부도 확인서, 법원 판결문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3. 확정신고 시 반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임의 발행 시 가산세: 사유 없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손 확정 전 공제 불가: 단순히 부도 위기라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령상 정해진 대손 사유와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