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제공되는 천일염과 재제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업용 소금이나 맛소금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기
면세 대상: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천일염 및 재제소금
과세 대상: 공업용 소금, 맛소금, 공업용 천일염 등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을 면세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경우 식용으로 사용되는 천일염과 재제소금은 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만, 가공을 거친 맛소금이나 식용이 아닌 공업용 소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의할 점
면세 여부는 해당 소금이 식용인지,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천일염, 재제소금)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소금을 구입하여 다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로 구입한 소금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업종과 과세표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