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자인 고령자가 2023년 이전 입사자여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근로자의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고령자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상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입사 시점: 입사 시점이 2023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로서의 요건(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등)을 유지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 인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연도에 새로 채용한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전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되어 고용 증가 여부를 판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주의할 점

•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단시간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 감소 시 추징: 공제받은 이후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배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