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 인가는 어떻게 받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근로를 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대상: 재난, 사고 수습, 시설 장애, 업무량 급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필수 요건: 근로자의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지방관서장)의 인가 또는 사후 승인
• 제출 서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 근로자 동의서 사본,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사태가 급박하거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태가 매우 급박하여 사전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서류 준비: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증빙 자료 확보: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과 해당 사유(재난, 설비 고장, 업무량 급증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4. 건강 보호 조치: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동안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적절한 건강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최소한의 범위: 연장근로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 명령 준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연장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처벌 규정: 인가나 승인 없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