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세무대리인으로 신고할 때 대리구분을 기장으로 해야 하나요, 성실확인으로 해야 하나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구분을 '성실확인'으로 선택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장부 기장 내용과 세무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세무대리인 기재 시 대리구분은 수행한 업무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성실확인: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기장 및 조정계산서 작성을 포함하여 수행한 경우도 포함)
• 기장: 세무사가 기장을 수행한 경우 (기장과 조정계산서, 신고서 작성을 포함)
• 조정: 세무사가 기장은 하지 않고 조정계산서와 신고서만 작성한 경우
• 신고: 세무사가 신고서만을 작성한 경우

왜 그런가요?

세무대리인 기재 요령에 따르면,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우선하여 '성실확인'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단순 기장이나 조정 업무보다 포괄적인 확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기장, 조정계산서, 신고서를 모두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리구분은 '성실확인'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 자기확인 금지: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사업소득금액 적정성에 대해 스스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습니다.
• 독립성 유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유효성을 위해 기장대리인과 성실신고확인자가 서로 다른 것이 권장되나, 현재 법령상 동일한 세무대리인이 기장과 확인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리구분은 반드시 '성실확인'으로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