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이 연도 중에 모두 퇴사한 경우, 중간에 근로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향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

• 환급 원칙: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하여 조정 환급합니다.
• 세무서 환급: 조정할 소득세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을 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뒤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예외: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 상태인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시 과오납된 세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납부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만,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우선 향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십시오. 조정할 세액이 부족하다면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십시오.
2. 근로자: 퇴사 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회사가 폐업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 회사가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정산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