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2개의 사업장 A와 B를 운영할 때, A사업장은 감가상각과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B사업장에서만 감가상각을 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 법조항과 함께 알려주세요.

개인이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만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나, 감면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감가상각 의제 대상: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 적용 범위: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제공되는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의제)하여야 함
• 구분 기장 의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함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감가상각의 의제'라고 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그중 일부 사업장에서만 감면을 적용받는다면,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반면, 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은 일반적인 사업소득 계산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 여부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손익을 구분하여 기장(구분경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구분 기장: A사업장(과세)과 B사업장(감면)의 거래 내용, 자산, 부채, 손익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장부를 기록하십시오.
2. 감가상각비 계산: B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십시오. 이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무 신고 시 상각범위액만큼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감면 신청: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B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공통필요경비나 공통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 구분하여야 합니다.
• 감면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거나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감면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