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단체가 아닌데 기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해당 세금계산서로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단체가 기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세금계산서로는 기부금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발급 불가: 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이 없는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급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절: 기부금은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공제 불가: 상대방은 해당 세금계산서로 기부금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을 받을 수 없으며, 부당하게 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요?

1. 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 기부금영수증은 세법상 지정된 기부금단체만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권한이 없는 단체가 임의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발급 권한을 신청하더라도 반려 처리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행하는 증빙입니다. 기부금은 대가성이 없는 무상 지출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공제 요건: 기부금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을 위해서는 적법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기부금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공제에 해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발급 중단: 즉시 기부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단하십시오.
• 수정 신고: 이미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취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적절한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상대방 안내: 기부자에게 해당 증빙으로는 기부금 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리고, 부당한 공제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십시오.

주의할 점

• 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이 없는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자체로도 가산세 등 세무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 등으로 활용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당공제로 적발되어 가산세와 함께 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