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지출 건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을 지출한 경우, 해당 거래가 실제 사업 목적의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할 수 없는 자산이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 비용 인정 요건: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가상자산은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의 지출로 확인될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상여 처분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법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빙 없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서, 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이체 내역,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래 증빙 수집: 가상자산 지출과 관련된 계약서, 거래내역서, 이체증 등을 빠짐없이 수집하세요.
2. 지출결의서 작성: 지출 목적, 상대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아두세요.
3. 증빙 보관: 수집한 증빙 자료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업무 무관 지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가상자산을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되며 소득처분(대표자 상여 등)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평가: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지출할 때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회계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