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직수출이나 용역의 국외공급의 경우 영세율 상호주의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재화의 수출이나 용역의 국외공급은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호주의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대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중 일부 외화 획득 재화·용역에 한정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등은 상호주의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상호주의는 주로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등은 법령에서 직접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상대 국가의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용역의 국외공급: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금 결제 수단이나 상대방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용역 수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증빙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