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2곳이 5:5 비율로 동업하여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법인사업자 2곳이 동업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자등록 형태: 법인사업자 간의 동업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체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대표자 선정: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들로만 구성된 공동사업체는 그 실질이 법인격의 결합이므로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며, 공동사업자 명세,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동업계약서 작성: 두 법인 간의 손익분배비율(5:5)과 대표공동사업자 등을 명시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2. 사업자등록 신청: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십시오.
3. 구비서류 준비: 사업자등록 신청 시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 등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 공동사업자 중 일부 변경,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