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금액 1,840여만원(주휴수당·초과수당 포함)에 대해 합의 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사업주가 증거를 삭제하고 자발적 근로를 주장하며 소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증거를 인멸하고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소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노동청 진정 및 고소 절차와 함께 민사적 대응을 병행하여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 형사 고소: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입증 전략: 계약서상 '프리랜서' 문구보다 실제 업무 수행의 종속성(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대응 기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 발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자성 판단: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우선합니다.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업무의 대체성, 비품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증거 인멸 대응: 사업주가 증거를 삭제하더라도, 본인이 보유한 메신저 대화, 이메일,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등은 여전히 유효한 증거입니다. 또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객관적 증거 확보: 업무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문자·이메일,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포함), 급여 입금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정리하세요.
2. 노동청 고소장 제출: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이때 체불 금액과 기간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수사가 원활해집니다.
3. 민사 대응 병행: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 임금에 대한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사업주의 재산 은닉이 우려된다면 가압류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4. 근로자성 입증 준비: 사업주가 '자발적 근로'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세요.

주의할 점

• 합의 시 범위 확인: 사업주가 합의를 제안할 경우,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차수당, 지연이자 등 청구 가능한 모든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민사소송의 실익: 사업주가 소송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끌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근로자를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명령 등 신속한 민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